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개인정보#자동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모든 사람 (대출심사, 채용, 신용평가 대상자)
AI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모든 사람 (대출심사, 채용, 신용평가 대상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가 완전히 자동 결정할 때만 거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사람이 조금 개입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
현재는 AI가 완전히 자동 결정할 때만 거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사람이 조금 개입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고 싶을 때 설명을 요구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
AI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고 싶을 때 설명을 요구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AI 결정이 복잡해서 설명을 받아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AI 결정이 복잡해서 설명을 받아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