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#호칭변경#공개경쟁채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간부라는 표현을 제거하고 새 용어 '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'로 채용대상 호칭을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위화감 감소,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, 제도적 정비 필요성 증가가 기대된다.
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간부라는 표현을 제거하고 새 용어 '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'로 채용대상 호칭을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위화감 감소,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, 제도적 정비 필요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