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주택·임대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비리 방지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입찰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입찰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설명회만 공식 홍보수단인데, 앞으로는 통합 홍보공간도 추가되고 불법 홍보는 더 엄하게 단속돼요.
현재는 설명회만 공식 홍보수단인데, 앞으로는 통합 홍보공간도 추가되고 불법 홍보는 더 엄하게 단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공자 선정이 더 투명해지면 부정거래가 줄어들고 주민의 이익이 더 잘 보호돼요.
시공자 선정이 더 투명해지면 부정거래가 줄어들고 주민의 이익이 더 잘 보호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