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언론·미디어
양문석|더불어민주당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광고#언론매체#검증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뉴스사, 방송국, 신문사 같은 언론매체가 영향을 받아요.
뉴스사, 방송국, 신문사 같은 언론매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광고를 게재하면 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광고 게재 기회가 없어져요.
현재는 정부 광고를 게재하면 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광고 게재 기회가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언론사들이 받던 정부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, 정부 정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영향을 받아요.
언론사들이 받던 정부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, 정부 정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영향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자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광고 대상에서 제외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.
정부가 자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광고 대상에서 제외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