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하|국민의힘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경기대회#법령개정#체육진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거나 개최를 지원받는 단체들
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거나 개최를 지원받는 단체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령의 단체·대회 명칭이 고정돼 있는데, 앞으로는 이름이 바뀌면 법에도 반영해요
현재는 법령의 단체·대회 명칭이 고정돼 있는데, 앞으로는 이름이 바뀌면 법에도 반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령과 현실이 일치해야 지원 대상이 명확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수월해요
법령과 현실이 일치해야 지원 대상이 명확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수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정 절차가 늦어지면 여전히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개정 절차가 늦어지면 여전히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