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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채무자의 반려동물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심리적 유대를 보호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동물보호법상 일반적인 반려동물은 물론, 반려목적으로 소유를 입증한 동물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유자의 심리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지만, 공정한 판단과 절차의 남용 우려도 병행 고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