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법무·사법
조은희|국민의힘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정보#경찰수사#재산추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기범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경찰
사기범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경찰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사기범의 세금 기록을 볼 수 없는데, 이제는 추적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
현재는 경찰이 사기범의 세금 기록을 볼 수 없는데, 이제는 추적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기범이 몰래 숨긴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
사기범이 몰래 숨긴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세금정보에 접근할 때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
경찰이 세금정보에 접근할 때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