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범죄·형사
조은희|국민의힘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종 사기#대포계좌#피해 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이스피싱, 로맨스 스캠, 코인 사기 등 신종 사기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보이스피싱, 로맨스 스캠, 코인 사기 등 신종 사기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포계좌 범죄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그 돈도 회수할 수 있어요
현재는 대포계좌 범죄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그 돈도 회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기로 잃은 돈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
사기로 잃은 돈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포계좌 소유자가 무고하게 법에 걸릴 수 있고 개인정보 악용 위험이 있어요
대포계좌 소유자가 무고하게 법에 걸릴 수 있고 개인정보 악용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