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고용·노동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임금정책#대통령 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자와 기업주,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민
근로자와 기업주,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가 직접 결정해요
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가 직접 결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최저임금이 바뀌면 월급쟁이들의 연봉과 작은 가게들의 인건비 부담이 직접 달라져요
최저임금이 바뀌면 월급쟁이들의 연봉과 작은 가게들의 인건비 부담이 직접 달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, 근로자와 기업 중 누구를 더 배려할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
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, 근로자와 기업 중 누구를 더 배려할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