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정당 자율성#지역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, 정치인, 지역 정치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정당, 정치인, 지역 정치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: 정당 조직이 제한적 → 변경: 지역당 설립하고 후원회 둘 수 있어요
현행: 정당 조직이 제한적 → 변경: 지역당 설립하고 후원회 둘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서 다양한 정치 의견이 더 잘 표현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
지역에서 다양한 정치 의견이 더 잘 표현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당과 후원회가 늘어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
지역당과 후원회가 늘어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