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인력#직역갈등#업무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인력(의사, 간호사, 약사 등)과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
의료인력(의사, 간호사, 약사 등)과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서 싸움이 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명확하게 정해줄 거예요
현재는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서 싸움이 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명확하게 정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인 간 갈등이 줄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의료인 간 갈등이 줄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위원회가 일부 직역의 이익을 크게 봐줄 수 있어요
정부 위원회가 일부 직역의 이익을 크게 봐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