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의료·건강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예방#정신건강#지역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이었는데,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에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위험 장소를 관리해요.
현재는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이었는데,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에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위험 장소를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.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더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해요.
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.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더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명확하고, 자살빈발장소 지정이 그곳을 낙인찍을 수 있어요.
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명확하고, 자살빈발장소 지정이 그곳을 낙인찍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