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과학기술·R&D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#기술유출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기업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산업기술 유출 시 최고 15년 형에서 최고 20년까지 더 무거워져요
산업기술 유출 시 최고 15년 형에서 최고 20년까지 더 무거워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기술이 더 잘 보호되지만 기술 정보 취급이 더 엄격해져요
회사 기술이 더 잘 보호되지만 기술 정보 취급이 더 엄격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순수한 실수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
순수한 실수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