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김성원|국민의힘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정연구원#지방자치발전#지방의회주도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의회의 주도 하에 지방의정연구원 설립과 운영 주체를 확장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지방의회도 설립 주체로 포함돼, 연구원 설립이 지방의회에 의해 주도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정활동 보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 자립성을 높이지만, 예산과 인력 확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