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의료·건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사기범죄#출국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빼간 사람들이 해당돼요.
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빼간 사람들이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납해도 출국할 수 있는데,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하면 출국이 금지돼요.
현재는 체납해도 출국할 수 있는데,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하면 출국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3조원대 손실로 인해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
3조원대 손실로 인해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출국금지 판정의 투명성 부족이나 과도한 적용이 우려돼요.
출국금지 판정의 투명성 부족이나 과도한 적용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