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의료·건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국금지#건강보험#부당이득징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 부당이득을 내지 않은 사람들
건강보험 부당이득을 내지 않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과 양육비만 출국 금지인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 사기 부당이득도 출국 금지가 돼요
현재는 세금과 양육비만 출국 금지인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 사기 부당이득도 출국 금지가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강보험 사기로 3조원 손실이 생기는데, 이제 도주를 막아서 우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건강보험 사기로 3조원 손실이 생기는데, 이제 도주를 막아서 우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에 있던 사람이 귀국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
해외에 있던 사람이 귀국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