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고용·노동
윤종오|진보당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배기사#근로시간제한#과로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배기사와 배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택배기사와 배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정했지만, 앞으로는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고 주 60시간 근무로 제한돼요.
지금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정했지만, 앞으로는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고 주 60시간 근무로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줄이고 건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.
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줄이고 건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택배료가 인상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배송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택배료가 인상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배송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