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국방·병무
김민석|더불어민주당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위자료#국가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이 전사·순직·공상을 입은 유족과 가족이 영향받아요
군인이 전사·순직·공상을 입은 유족과 가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른 보상법령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다른 보상법령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유족 보호가 강화돼요
군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유족 보호가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보상법령과 중복으로 받으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다른 보상법령과 중복으로 받으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