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2-02
3
정부이송
2024-12-13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사회복지·연금
보건복지위원장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국민연금#이혼배우자#분할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도기 이혼자 중 분할연금을 받으려던 사람들
과도기 이혼자 중 분할연금을 받으려던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전 법으로 분할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함께 산 기간만 기준으로 받아요
현재는 예전 법으로 분할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함께 산 기간만 기준으로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면 받던 분할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
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면 받던 분할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받던 연금을 줄이거나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미 받던 연금을 줄이거나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