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2-02
3
정부이송
2024-12-13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보건복지위원장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경로당#부식구입비보조#노인복지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로당 급식의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7조의2제1항을 신설해 보조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로당 이용자 영양 개선과 운영 안정성 증대에 기여하나 예산 부담과 관리 과제가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7조의2제1항을 신설해 보조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로당 이용자 영양 개선과 운영 안정성 증대에 기여하나 예산 부담과 관리 과제가 생긴다.
의안번호: 2205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