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2-02
3
정부이송
2024-12-13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사회복지·연금
보건복지위원장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노인요양#공공시설#디지털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, 특히 시골과 섬 지역에 사는 노인이 영향받아요.
노인, 특히 시골과 섬 지역에 사는 노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시설 중심이지만, 앞으로 공립시설 확충과 스마트 돌봄기술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민간시설 중심이지만, 앞으로 공립시설 확충과 스마트 돌봄기술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 지역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첨단 기술로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.
시골 지역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첨단 기술로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시설 확충 비용 증가와 신기술의 효과 검증 부족이 우려돼요.
정부 시설 확충 비용 증가와 신기술의 효과 검증 부족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