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2-02
3
정부이송
2024-12-13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보건복지위원장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국공립확충#재가급여소프트웨어#디지털돌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·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촉진하고, 재가급여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대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민간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,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공공기관 확대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대되어 서비스 접근성과 지역 간 형평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5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