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2-02
3
정부이송
2024-12-13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사회복지·연금
보건복지위원장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활동지원인력#처우개선#교육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 교육기관이 영향받아요
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 교육기관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급여와 복지를 적극 개선해야 해요
현재는 정부가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급여와 복지를 적극 개선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활동보조인의 임금과 일하는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고, 교육기관도 어려운 상황을 인정받을 기회가 생겨요
활동보조인의 임금과 일하는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고, 교육기관도 어려운 상황을 인정받을 기회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법원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법원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