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법무·사법
법제사법위원장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회생#파산#지역법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충청북도와 전북·제주 지역의 빚진 개인,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충청북도와 전북·제주 지역의 빚진 개인,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먼 서울 법원에 신청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법원(대전·광주)에서도 빚 정리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먼 서울 법원에 신청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법원(대전·광주)에서도 빚 정리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을 자주 오가지 않아도 돼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법원을 자주 오가지 않아도 돼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가 가벼워지면서 법원 소환을 무시하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.
과태료가 가벼워지면서 법원 소환을 무시하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