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정부재의
2024-12-19
5
부결
2025-01-08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행정·지방자치
국회운영위원장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회운영위원장)
#국회운영#예산심사#국회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예산 결정에서 직접 영향받아요
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예산 결정에서 직접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1월 30일까지 못 정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의원들이 합의해서 올리도록 바뀝니다
현재는 11월 30일까지 못 정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의원들이 합의해서 올리도록 바뀝니다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예산을 더 신중하게 심사하게 되어서 국가재정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
국회가 예산을 더 신중하게 심사하게 되어서 국가재정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원들이 합의를 못 하면 예산 심사가 자꾸 미뤄질 수 있어요
의원들이 합의를 못 하면 예산 심사가 자꾸 미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