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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고, 심의 연장 시 의장의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1월 30일 경과 후에도 심의가 계속되면 자동 부의가 없어지고 의장이 합의로 본회의 부의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심의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지만, 합의 지연으로 공공서비스 예산 확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