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법제사법위원장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디지털성범죄#몰수추징#삭제차단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수익과 유래 재산의 필요적 몰수·추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에 삭제·차단 요청권이 부여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유인 감소와 피해자 보호 강화, 불법영상물 확산 억제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에 삭제·차단 요청권이 부여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유인 감소와 피해자 보호 강화, 불법영상물 확산 억제이다.
의안번호: 2205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