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2-02
3
정부이송
2024-12-13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기후변화 대응#의료평가 공개#건강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과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국민과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, 기후변화 건강관리를 강화해요
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, 기후변화 건강관리를 강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기관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고, 기후변화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돼요
의료기관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고, 기후변화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 공개로 의료기관 간 불균형이 심해지거나, 점수 관리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어요
평가 공개로 의료기관 간 불균형이 심해지거나, 점수 관리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