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여성·가족·아동
외교통일위원장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북한이탈주민#육아지원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에서 온 사람들,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북한이탈주민
북한에서 온 사람들,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북한이탈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육아 지원을 확대하고, 7월 14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, 해외 입국을 법적으로 보호해요
육아 지원을 확대하고, 7월 14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, 해외 입국을 법적으로 보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 생활 적응이 쉬워지고 아이 양육 부담이 줄어들며 사회적 편견이 개선돼요
한국 생활 적응이 쉬워지고 아이 양육 부담이 줄어들며 사회적 편견이 개선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지원이 충분할지, 행정적 이행이 제대로 될지 불확실해요
실제 지원이 충분할지, 행정적 이행이 제대로 될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