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외교통일위원장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육아지원#정착지원#북한이탈주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 지원 및 맞춤형 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호대상자 자녀 양육 포함 계획 신설,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, 해외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 신설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확대는 정착을 촉진하나 재정·행정 부담과 대상 식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호대상자 자녀 양육 포함 계획 신설,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, 해외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 신설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확대는 정착을 촉진하나 재정·행정 부담과 대상 식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