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2-31
3
정부이송
2024-12-31
4
정부재의
2025-01-14
5
부결
2025-04-17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교육
교육위원장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무상교육#교육재정#학부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등학생과 학부모, 교육청
고등학생과 학부모, 교육청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이 기간 제한되어 있는데, 2027년까지 3년 더 지속돼요
현재는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이 기간 제한되어 있는데, 2027년까지 3년 더 지속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록금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다니고, 교육청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
등록금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다니고, 교육청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2027년 이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
2027년 이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