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교육
교육위원장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교권#생활지도#민원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, 학생,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교사, 학생,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학생 생활지도 비용을 자체 부담했지만, 앞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요.
현재는 학교가 학생 생활지도 비용을 자체 부담했지만, 앞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는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하고, 학부모는 학교와의 민원 처리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.
교사는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하고, 학부모는 학교와의 민원 처리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와 교육청마다 민원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, 예산 부족 우려가 있어요.
학교와 교육청마다 민원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, 예산 부족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