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교육위원장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
#기초학력보장#학생선수#경기대회참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생선수 전체의 기초학력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중고 전 학생선수에 이수 조건을 확대 적용하여 팀 단위 참가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과 운동의 병행이 촉진되나 학력 관리의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5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