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문화·체육·관광
교육위원장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생선수#기초학력#경기참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구, 야구 등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
축구, 야구 등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등학생만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초중학생도 가능해요
현재는 고등학생만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초중학생도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부를 따라가는 학생선수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, 한 명 때문에 팀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줄어들어요
공부를 따라가는 학생선수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, 한 명 때문에 팀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초학력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변질되거나 학생들의 실제 학습이 줄어들 수 있어요
기초학력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변질되거나 학생들의 실제 학습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