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교육
교육위원장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교안전#교사책임면제#현장체험학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선생님이 영향을 받아요
학부모와 선생님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야외활동 중 사고가 나면 선생님이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안전을 제대로 한 선생님은 책임이 없어요
현재는 야외활동 중 사고가 나면 선생님이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안전을 제대로 한 선생님은 책임이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더 자유롭게 하게 돼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
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더 자유롭게 하게 돼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면 책임회피가 생기고 학생 안전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
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면 책임회피가 생기고 학생 안전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