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
#농어촌유학#농어촌체험휴양마을#도농교류정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인증제 폐지로 지자체가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도록 하고, 농촌유학 등 특화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 안정과 도농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며, 교육 품질 관리와 재정 부담은 함께 해결 과제로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5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