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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으로 불법을 방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제 도입, 등록 취소·영업정지, 지원 근거 마련, 중지 명령 가능 등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적 경쟁 촉진과 불법 어선개조 감소, 산업 지원 강화, 그러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