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정부재의
2024-12-19
5
부결
2025-01-08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산업·기업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산물#가격안정#정부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농산물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돼요.
농산물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 농가 소득도 안정되고, 우리 밥상의 물가도 떨어질 수 있어요.
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 농가 소득도 안정되고, 우리 밥상의 물가도 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, 과잉 보호로 국제 통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, 과잉 보호로 국제 통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