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환경·에너지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해양오염#장기계류선박#해양환경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계류 선박 소유자와 해양환경 보전 민간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장기계류 선박 소유자와 해양환경 보전 민간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치 선박 규제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해양경찰이 조사할 수 있고 민간단체도 지원받아요.
현재는 방치 선박 규제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해양경찰이 조사할 수 있고 민간단체도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된 선박이 일으키는 바다 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방치된 선박이 일으키는 바다 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조사 과정에서 선박 소유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.
현장조사 과정에서 선박 소유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