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정부재의
2024-12-19
5
부결
2025-01-08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기후영향평가#생계보전강화#농어업재해보험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비 보전 및 경영안정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상고온과 지진의 재해 인정 범위 확대, 5년 간 기본계획 수립, 보상 확대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최소화와 회복 속도 증가, 생산비 선 보전으로 경영안정이 개선되나 재정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상고온과 지진의 재해 인정 범위 확대, 5년 간 기본계획 수립, 보상 확대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최소화와 회복 속도 증가, 생산비 선 보전으로 경영안정이 개선되나 재정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