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김소희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부문감축#온실가스목표관리#정책성과평가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의 업무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을 반영해 동기와 실행력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가 강화되며 달성 기여가 기대되나,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신뢰성 높은 보고에 달려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의 업무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을 반영해 동기와 실행력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가 강화되며 달성 기여가 기대되나,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신뢰성 높은 보고에 달려 있다.
의안번호: 2205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