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법무·사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#광고규제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범죄 피해자와 변호사가 영향받아요
성범죄 피해자와 변호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이나 오해의 광고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인격권 침해 광고도 금지돼요
현재는 거짓이나 오해의 광고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인격권 침해 광고도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 피해자들이 변호사 광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피할 수 있어요
성범죄 피해자들이 변호사 광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피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변호사들이 과도하게 위축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
변호사들이 과도하게 위축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