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과학기술·R&D
정부
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(정부)
#국가안보#기술연구#정보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보보안·AI 분야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가 영향받아요.
정보보안·AI 분야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보 기술 연구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데, 앞으로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이 통합 관리해요.
현재는 안보 기술 연구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데, 앞으로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이 통합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·양자컴퓨터 같은 새 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AI·양자컴퓨터 같은 새 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비공개 연구 기관이 생기면서 정보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.
정부 비공개 연구 기관이 생기면서 정보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