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보조#장애인권#선거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투표 보조 대상의 장애 범위를 시각·신체에서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보조 자격을 확대하고 차별을 없애는 제도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을 기대하지만 실행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보조 자격을 확대하고 차별을 없애는 제도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을 기대하지만 실행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5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