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2026-04-0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법무·사법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5·18민주화운동#손해배상#소멸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5·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. 현재는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.
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. 현재는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역사적 부당함으로 인한 피해를 시간이 지나서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요.
역사적 부당함으로 인한 피해를 시간이 지나서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간이 오래 지난 후의 청구로 증거 수집이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시간이 오래 지난 후의 청구로 증거 수집이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