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사회복지·연금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보호사#임금 보장#노인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보호사, 노인 돌봄을 받는 어르신과 가족
요양보호사, 노인 돌봄을 받는 어르신과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요양보호사 임금이 낮고 매년 새로 계약하는데, 앞으로 국가가 임금 기준을 정해서 보장해요
지금은 요양보호사 임금이 낮고 매년 새로 계약하는데, 앞으로 국가가 임금 기준을 정해서 보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보호사 처우가 나아지면 일을 더 오래할 수 있어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
요양보호사 처우가 나아지면 일을 더 오래할 수 있어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생길 수 있고, 임금 인상으로 요양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
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생길 수 있고, 임금 인상으로 요양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