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돌봄노동#처우개선#가이드라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인돌봄노동의 처우와 임금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과 준수 의무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며 지급실태를 정기 점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이드라인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이탈이 감소해 수급 안정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노인돌봄노동의 처우와 임금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과 준수 의무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며 지급실태를 정기 점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이드라인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이탈이 감소해 수급 안정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