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의료·건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사기#의료비투명성#법집행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 국민
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사기가 적발돼도 징수가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해외 물품을 압류해서 강제로 징수해요
현재는 불법 사기가 적발돼도 징수가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해외 물품을 압류해서 강제로 징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돈이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
당신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돈이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압류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
정부가 압류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