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조배숙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방지#직무배제#국회법개정
AI 요약
- • 위원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- 개정은 위원 본인과 배우자 등 피의자일 때 의결로 직무를 배제하도록 한다.
- 배제 규정으로 이해충돌 위험을 줄이고 공정성 강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5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