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행정·지방자치
조배숙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 방지#국회 위원 배제#형사수사 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국회 의원, 특히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는 위원회 의원
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국회 의원, 특히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는 위원회 의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의자가 되어도 계속 위원회에서 일하고, 앞으로는 본인·배우자·자식이 피의자가 되면 관련 안건에서 빠질 수 있어요
현재는 피의자가 되어도 계속 위원회에서 일하고, 앞으로는 본인·배우자·자식이 피의자가 되면 관련 안건에서 빠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원이 형사사건 피의자인 상태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면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의원이 형사사건 피의자인 상태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면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