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교통·물류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철도#운영비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역철도가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예요.
광역철도가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대마다 다르게 부담해요.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해요.
현재는 시대마다 다르게 부담해요.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광역철도가 건설될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광역철도가 건설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와 지방 간 운영비 분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부와 지방 간 운영비 분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