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권성동|국민의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확률형아이템#표시의무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확률형 아이템의 거짓 표시 시 제재를 즉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절차를 제거하고 처벌로 직접 제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부정 표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유통 질서를 강화한다.
확률형 아이템의 거짓 표시 시 제재를 즉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절차를 제거하고 처벌로 직접 제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부정 표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유통 질서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5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