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범죄·형사
김선교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학대#수사절차#동물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, 검사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경찰, 검사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만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경찰·검사도 의뢰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지자체만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경찰·검사도 의뢰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물학대를 신고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의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증거 수집이 더 빨라져요
동물학대를 신고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의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증거 수집이 더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기준과 방법이 명확해지지만, 실제 검사 인력이 부족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
검사 기준과 방법이 명확해지지만, 실제 검사 인력이 부족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