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김선교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뢰주체확정#동물학대검사#검사요령고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 판단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기관 지정과 검사요령 등 세부지침을 고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판단 신속성과 신뢰성 향상과 피해동물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자원 배분과 지역별 실행의 차이가 우려된다.
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 판단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기관 지정과 검사요령 등 세부지침을 고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판단 신속성과 신뢰성 향상과 피해동물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자원 배분과 지역별 실행의 차이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