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국방·병무
김선교|국민의힘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엽제피해#의료지원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배우자
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배우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자만 의료비 감면을 받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함께 받아요
현재는 환자만 의료비 감면을 받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함께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베트남전 피해자 가족의 의료 부담이 줄어들고, 환자 사망 후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
베트남전 피해자 가족의 의료 부담이 줄어들고, 환자 사망 후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