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김선교|국민의힘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의료지원#수당승계#수송시설이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까지 의료지원 대상 확대와 수당의 배우자 승계 및 수송시설 이용지원 신설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의료지원 확대, 배우자 승계, 수송시설 이용지원 신설로 적용대상이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의 재정·의료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며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의료지원 확대, 배우자 승계, 수송시설 이용지원 신설로 적용대상이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의 재정·의료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며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9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