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산업·기업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기계 임대#농업 교육#영농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규모 농부, 특히 0.5ha 미만 영농지를 가진 소농
소규모 농부, 특히 0.5ha 미만 영농지를 가진 소농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기계 임대 전문교육을 개발·운영해요
현재는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국가가 기계 임대 전문교육을 개발·운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싼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안전하게 기계를 다뤄서 농사 생산성이 올라가요
비싼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안전하게 기계를 다뤄서 농사 생산성이 올라가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 교육 접근성 차이가 생길 수 있고, 교육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가 필요해요
지역별 교육 접근성 차이가 생길 수 있고, 교육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가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