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성화#유실유기방지#동물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실외사육견 등 특정 동물의 중성화 시술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·도지사는 등록대상 동물이나 분양 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실·유기 감소 및 공공보건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실외사육견 등 특정 동물의 중성화 시술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·도지사는 등록대상 동물이나 분양 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실·유기 감소 및 공공보건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