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재난·안전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기견#중성화#공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촌 지역 개 사육자와 유기견 입양자들
농촌 지역 개 사육자와 유기견 입양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를 자유롭게 기르지만, 앞으로는 중성화를 지원하고 권장해요
현재는 개를 자유롭게 기르지만, 앞으로는 중성화를 지원하고 권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기견 급증을 막고 위험한 개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유기견 급증을 막고 위험한 개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촌 주민의 거부감이나 실행 비용 부담으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농촌 주민의 거부감이나 실행 비용 부담으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98